방위사업법

개정안제6조(청렴서약제의 및 옴부즈만제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연구기관 또는 방산업체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⑥ 옴부즈만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⑦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방산업체 등의 임․직원 ⑨---------- 구성 등 제4항에 따른 ------------------------- 운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