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운전면허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의 미흡으로 매년 정기적성검사와 갱신 대상자의 10%에 이르는 27만 명이 범칙금 처분을 당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만 명은 운전면허취소에 이르고 있어 고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와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에게 검사기간 및 갱신기간 시작일 30일 전에 그 내용을 등기우편 발송의 방식으로 서면 고지하도록 하여 고지 미흡에 따른 피해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와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에게 검사기간 및 갱신기간 시작일 30일 전에 그 내용을 등기우편 발송의 방식으로 서면 고지하도록 하여 고지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