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그 직을 그만 둔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2.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원 3. 대통령 선거(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포함한다)에 출마한 후보자 및 당내 경선 후보자를 위하여 직함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자 ③ 제2항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에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