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자전거 불법사용은 타 교통수단과 달리 도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에 자전거가 빠져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또한 타 교통수단과 같이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함. 이에 자동차등 불법사용 항목에 자전거를 추가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전거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전거 불법 사용 및 도난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3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