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신문, 방송, 통신 및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속에서 방송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고품격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에 지속적인 재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공영방송의 대명사인 영국 BBC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Broadcasting House 재건축 및 극장, 공개홀 체험관 등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시설과 업무시설이 조화롭게 구성된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중국 CCTV, 일본 TV Asahi 등 다른 해외 방송사들도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21세기 디지털 방송시대에 대비한 첨단 방송설비를 구축하고 있음.

2013년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여 디지털 전환사업과 미래 방송환경에 적합한 제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한국방송공사가 시설투자를 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나 광고수익 외에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방송시설 등 한국방송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