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정 예외사유가 없는 이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일체의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이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그러나 언어·청각·시각 등의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일반 후보자에 비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막심하므로 선거운동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 외에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의 배부·게시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 후보자는 장애의 종류·정도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게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장애의 종류·정도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