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개정안第33條(勤勞者供給事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국외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관할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미지정 등의 사유로 2 이상의 노동조합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절차, 국외공급근로자관리, 국외공급연예인의 심사․선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