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안이유

다양한 전공, 사회경험 및 지역균형발전을 가진 법조인재 양성을 도입 취지로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근거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을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9. 28. 시행)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9. 3.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에 따라 법조인의 자격을 설정하는 근거인 변호사시험법이 입법되어야 하나 2009. 2. 12.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이 무산됨으로써 새로운 법안을 마련함.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취지에 합당한 법률실무가 배출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현실에 부합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함.

실제 2008년도에 선발된 1기 법학전문대학원의 합격생을 보면 ①법학비전공자는 67%(제50회 사법시험 19%)로서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를 선발하였으나, ②평균연령에 있어 26.8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평균연령 25.7세, 최고령 33세(제50회 사법시험 28.6세)로 하향되어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으며, ③학교간 균형발전의 면에서도 합격자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비중이 53%(제50회 사법시험 55.8%)로 되어 학교의 편향이 심하며, ④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합격자의 70%이상이 서울소재대학출신이며 또한 70%이상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등록금이 한 학기에 약 1,000만 원 정도로서 가난한 법조인지망생에게 큰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 큰 장애가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출신만 변호사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등록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자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함.

주요내용

가. 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험실시기관

변호사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선발예정인원 및 예비시험을 통과한 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비율

예비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함. 다만, 예비시험을 통과한 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비율은 당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응시자격

변호사시험 응시의 조건으로 법조윤리시험을 통과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법조윤리시험의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석사학위 취득 전이라도 응시 가능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시험을 합격하기 전이라도 응시가 가능함(안 제6조).

마.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

예비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일정과목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아니하여도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바. 응시기간의 제한

변호사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7년 또는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3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안 제8조제1항).

사. 예비시험의 과목

예비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영어로 한다. 다만, 영어 과목은 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대통령령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다른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하며,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과목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함(안 제9조제1항).

아. 변호사시험의 종류

변호사시험은 법률과목 필기시험(선택형과 논술형) 및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하고, 법조윤리시험에 면접을 법조윤리시험의 한 과목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법률과목 필기시험의 과목

변호사시험 중 법률과목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식 필기시험으로 구성함.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은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과목으로 하고, 논술형 필기시험 과목은 민사(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변호사실무, 형사(형법,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변호사실무,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변호사실무,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과목에 대한 변호사실무로 함(안 제11조).

차. 변호사시험의 합격결정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고, 법률과목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다만, 법률과목 필기시험의 각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안 제12조제1항).

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예비시험 및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둠(안 제16조).

타. 사법시험과의 병행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하고「사법시험법」은 2017. 12. 31.에 폐지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