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안이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건수는 총 138건으로 한 해 평균 23건의 통계가 통계청에서 검증되지 않은 체 발표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위반한 138건 중 중앙행정기관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위반건수가 130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해 이들 기관들이 그동안 발표해 온 통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한편 그 위반 사유도 무단작성 및 공표, 무단변경, 미협의 공표 등으로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통계들이 작성되고 공표되어 온 것이며,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통계청의 조치사항은 공문발송과 시정요구가 전부였던 것으로 밝혀짐.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통계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계작성기관장 등의 적극적인 교육 협조·참여를 의무화하며, 그에 따른 위반행위를 과태료 및 시정 요구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운영을 위한 책임 강화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교육의 대상자를 통계책임관 및 통계종사자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통계청장은 통계에 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일정·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통계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통계책임관 및 통계종사자는 적극 참여하여야 함(안 제8조제3항).

라. 통계청장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 제외)의 위반행위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책임관의 지정·변경 통보를 지연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장 등이 교육에 협조 또는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