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

현행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제3장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

현행제6조(구매의 증대) ①공공기관이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 사이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은 규모와 경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8조(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그 경쟁입찰에서 선순위로 낙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결과 선순위의 낙찰 예정 중소기업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제9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를 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품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중소기업청장은 부가가치 기여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판정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증명서”라 한다)를 그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⑤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절차와 직접생산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1조(직접생산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 판정 통보를 받은 자가 그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2조(구매계획의 작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한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종료 후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약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약실적에 제9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여부 검토 결과와 직접구매실적,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계약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3조(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개선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제14조(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인도(이하 이 조에서 “납품”이라 한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원사업자”라 한다)가 납품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게 각각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3조의2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3.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현행제15조(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①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할 때에는 그 기관이 요구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못 미칠 때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공기관과의 계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제16조(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중소기업청장이나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 확보,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제17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고, 제22조에 따른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줄 수 있다.

현행제18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제22조에 따른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품의 구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에 따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추천을 위하여 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기술개발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9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제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맞으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인증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4항의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중소기업청장은 제품의 생산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중소기업청장이나 시험연구원은 인증을 할 경우 공장 심사, 제품 검사 및 인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0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제품 상용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행제21조(인증의 취소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3. 제19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인증업체나 시험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진술하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장 심사 및 제품 검사를 할 수 있다. 1.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제19조제3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4. 인증서의 분실·훼손 등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제22조(성능보험사업의 실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사업자 2. 「수출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9조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와 검사를 하는 시험연구원에 대하여 성능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연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23조에 따라 정부가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3조(정부의 지원) ①정부는 제19조에 따른 성능인증과 제22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4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제품의 생산·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발주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의 조건과 계약의 이행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행능력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이행능력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5조(연계생산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제조나 가공 또는 수리에 관한 수주 및 발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판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도입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상표 개발 비용 2.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자금 3. 공동상표 제품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개발 4.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수출 5.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제26조(물류현대화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 및 원자재·부자재에 대한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사업과 이에 딸린 사업 등 물류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물류현대화사업의 지원내용은 자금지원, 지도·연수, 정보제공 등으로 한다.

현행제27조(판로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국내외에서의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79조(보고와 검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82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자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현행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현행②제10조제4항, 제11조, 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9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행능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현행2.⋅3. (생 략)

현행②제19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