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또한 적실성 있는 재난관리표준 마련을 위하여, 중앙본부장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결과를 매년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결과와 종합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토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