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인해 천식, 아토피, 비염 등과 같은 환경성질환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낮은 아동과 노인에게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상에는 환경성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지원도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성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환경성질환지수 개발을 통한 환경성질환예보제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