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민간 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을 소방검사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으로 방염성능검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검사 실시 예고기간 개선(안 제4조제3항)

지금까지는 24시간 전에 소방검사의 실시를 예고하던 것을 소방검사 대상자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7일 전에 문서ㆍ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도록 함.

- - 나. 민간 안전점검 등을 소방검사 시 참작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7항)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점검을 받거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검사와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소방검사 시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개선(안 제11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기준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현실에 맞는 법률 적용을 위하여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으로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을 추가함.

라. 방염성능검사 개선(안 제13조제4항)

이중으로 방염성능검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방화대상물품과 함께 시공되어 일체가 된 방화대상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제19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인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등으로 처분기준을 구체화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