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개발을 촉진하여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종전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선하고, 이와 아울러 화장품 원료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원료로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 원료에 대하여 위해요소를 평가하여 위해성이 있는 화장품 원료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대상이 되는 화장품 관련 규정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