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면적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사가 필요 이상의 큰 규모로 건립되어 지방 재정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면적기준을 인구·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사의 면적이나 청사의 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 등 청사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여 무분별한 과대 청사의 난립을 방지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