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3.10 | 18041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등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0412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9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04120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04119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04118 |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04117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장표의원등 2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04116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04115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04114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우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04113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규백의원등 12인 | 국방위원회 | 철회 | |
| 03.10 | 180411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04111 |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04110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12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04109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등 19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04108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04107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10 | 180410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04105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화수의원등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04104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8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10 | 1804103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9 | 1804102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영식의원등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9 | 180410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등 16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9 | 1804100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희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9 | 180409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9 | 180409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태열의원등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9 | 180409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진의원등 44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9 | 180409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등 15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9 | 1804095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9 | 1804094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희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6 | 180409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6 | 1804092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6 | 1804091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6 | 1804090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철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06 | 180408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철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6 | 1804088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06 | 1804087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6 | 1804086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6 | 1804085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6 | 1804084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2인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6 | 1804083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구식의원등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6 | 1804082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6 | 1804081 |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6 | 1804080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3.06 | 1804079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폐기 | |
| 03.06 | 1804078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준선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6 | 1804077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6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6 | 1804076 | 고유 지명의 로마자표기에 관한 특별법안 | 차명진의원등 2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6 | 1804075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순의원등 2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6 | 1804074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선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3.06 | 1804073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6 | 1804072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5 | 1804070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69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68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67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66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65 |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3.05 | 1804064 | 지방세특례제한법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3.05 | 1804063 | 지방세기본법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3.05 | 1804062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61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6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59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58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57 |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56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55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54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53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52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51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47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길의원등 39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5 | 1804046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길의원등 39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05 | 180404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길의원등 39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3.05 | 180404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명순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폐기 | |
| 03.05 | 1804043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명순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3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38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우여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5 | 1804037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권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05 | 1804036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옥이의원등 3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5 | 180403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옥이의원등 31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5 | 180403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33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5 | 1804032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31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30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운태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3.05 | 1804029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운태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3.05 | 180402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운태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2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운태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5 | 1804026 | 중ㆍ소형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고승덕의원등 21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04025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진하의원등 22인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4 | 1804024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훈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04023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훈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04022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두환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04021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1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04020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4 | 180401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3 | 1804018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0401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04016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0401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0401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04013 | 한국연구재단법안 | 교육과학기술위원장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0401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040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04010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04009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03.03 | 18040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04007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위원장 |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04006 | 보건의료산업육성법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3 | 1804005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3 | 1804003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04002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04000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3.03 | 1803999 |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3 | 1803998 |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3 | 1803997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선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3 | 180399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3 | 180399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3 | 1803994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3 | 1803993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0399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3 | 180399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3.03 | 1803990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준의원등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03 | 180398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영의원등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3 | 180398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3.03 | 180398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광호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3 | 1803986 | 물관리 기본법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3 | 1803985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미경의원등 26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3.03 | 1803984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사철의원등 52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3 | 1803983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규의원등 22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3.02 | 1803982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여옥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3.02 | 180398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성운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3.02 | 1803980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2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