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개정안第3條(代執行의 節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비상 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제2항에 따른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도 그 수속을 거쳐서 대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3조의2(대집행의 요건) ① 관할 행정청은 의무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크게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건에 따라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전 조치를 취한 이후에 대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1. 주거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시행될 때에는 퇴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만 대집행을 행할 수 있다. 2. 세입자를 포함한 상가 및 주택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충분한 사전협상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주택에 대한 대집행에 있어서는 적절한 주거대책 또는 임시주거대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이의제기 절차 등 법적 상담과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전년도 11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 일출 전 일몰 후, 자연재해 등에는 주택에 대한 대집행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세부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