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안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상실되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실정임.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제3조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