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육성법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수명연장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보건의료 분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의료산업은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며 바이오기술·정보기술·나노기술 등 신기술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핵심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또한 관련 산업부문에 미치는 후방연쇄효과, 재화의 생산, 투자유발 및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관련 산업부문의 동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 및 경기활성화에 효과적임.

따라서 보건의료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보건의료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의료산업의 분야,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의료산업체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건의료산업진흥위원회 및 위원회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보건의료산업서비스시설의 확충, 보건의료산업단지의 조성 및 세제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체의 창업·경영·기술 지원, 일자리 지원, 표준화사업, 보건의료산업제품의 품질향상 및 건전한 유통구조의 건전성 확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해외시장개척 및 의료관광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