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구역 단위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비촉진사업 중 국민의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밖에서 건설되는 거주시설을 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지구 안의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