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소형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안이유

자동차 산업은 전 후방 효과가 큰 산업임. 완성차 뿐 아니라 부품업체, 철강업체, 판매영업, 등록대행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와 관련된 일을 하며 생계를 영위함. 직·간접 고용인원이 160만명이라는 통계도 있음.

그러나 최근 차량 내수 판매가 크게 부진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음. 신차 수요가 살아날 경우 상당수 국민들의 일자리 유지에 큰 도움이 됨.

10년 이상된 오래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약과 환경에도 좋음. ‘중·소형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은 배기량이 같거나 낮은 급으로 차를 바꿀 경우 보조금을 주도록 하고 있음. 기술 발달로 인해 10년 전 차에 비해 새차는 연비 효율이 높고 공해물질 배출이 많이 줄었음. 특히 이 법안은 친환경차 구입때는 보조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 친환경차 수요 진작을 유도하고 있음.

아울러 현 경제 상황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일례로 2000만원 하는 신차인 경우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 취득세, 등록세로 500만원 넘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 신차가 안 팔려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입이 많이 줄고 있음. 이 때 일례로 한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500만원의 세 수입이 생기면 정부와 지자체 재정에도 오히려 긍정적 요인이 됨.

주요내용

가. 1년 이상 보유 중인 차령(車齡) 10년 이상된 승용차와 승합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로 신규 구입 등록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함(안 제6조).

나. 보조금은 대형차를 폐차하고 중형차를 구매하거나, 중형차를 폐차하고 중형차를 구매할 경우 200만원, 대형차를 폐차하고 소형차를 구매하거나 중형차를 폐차하고 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250만원, 소형차를 폐차하고 소형차를 구매하거나 경차를 폐차하고 경차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함(안 제8조).

다. 상기 보조금 지급은 201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안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