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 야생동·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생태통로 설치시 충분한 기초조사 없이 위치를 선정하거나 야생동물의 이동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도로가 생태축을 끊어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 및 생태계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