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입각을 허용함으로써 개각시마다 국회의원의 입각설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훼손될 여지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규정한 국회법 제29조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포함시켜 그 직을 수행하려 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함으로써 삼권 분립의 취지를 살려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최대한 보장하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정치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