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안이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그 소속을 국무총리로 하고 있어 부처 간의 의견 조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