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개정안제2장의2 행정계획의 공고 및 국민참여 제39조의3(행정계획안의 공고․열람) ① 주관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기재하거나 적절히 공표해야 한다. 다만, 행정계획안의 확정이 긴급을 요하거나 국민경제질서 등의 공익상 이유로 공고․열람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열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안의 주요내용 2. 행정계획안의 열람장소․열람기간 3. 행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기관 및 제출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행정계획안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계획안의 확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9조의4(국민참여 방법 및 홍보) ① 행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주관행정청에 그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에 관한 방법․절차․처리상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관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해야 한다. 제39조의5(국민참여 채택) ① 주관행정청은 제39조의5에 따라 제출한 국민참여 제안을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후 채택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행정 적용하거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