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안제63조의2(매장문화재가 포장된 토지의 매수청구 및 협의매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매수기관”이라 한다)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을 지정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그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를 소유한 자는 지정문화재를 지정한 매수기관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매수기관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매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⑥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매수기관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을 지정문화재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토지와 그 정착물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제6항·제9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