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제41조의5(사용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의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고용상 지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로 본다.

개정안제41조의6(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금융지주회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보고, 금융지주회사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근로자와 금융지주회사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자회사등의 수 이상으로 하고 자회사등의 상시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금융지주회사를 구성하는 각 자회사등의 협의회 근로자위원들 중 선임하여 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금융지주회사를 구성하는 각 자회사등의 협의회 사용자위원 중 선임하여 협의회 사용자 위원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