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퇴소(退所)의 자유를 가진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퇴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9조의2(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과태료) ①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