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09-03-05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 신고 등으로 계약 갱신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패행위를 언론기관에 제보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행위의 신고규정을 재정비함으로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 채용계약의 갱신에서 차별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2항).

나. 부패행위를 언론기관에 제보한 경우에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7조제4호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2조(신분보장 등)

현행 조문

현행제62조(신분보장 등) ① (생 략)

개정안제62조(신분보장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보류 또는 채용계약의 갱신에서 차별금지 등-------------------------.

현행③ ∼ ⑨ (생 략)

개정안③ ∼ ⑨ (현행과 같음)

제67조(준용규정)

현행 조문

현행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 3. (생 략) <신 설>

개정안제67조(준용규정)------------------------------------------------. 1. ～ 3. (현행과 같음) 4. 부패행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보한 경우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 나. 「방송법」제2조제3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용사업자만을 말한다) 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잡지를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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