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강화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법률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종속개념으로 규정하여 지위를 격하시키고 있는 등 부동산 중개의 중추자인 공인중개사의 의사와는 상반된 법률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이에 전문자격인으로서의 공인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공인중개사 스스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보다 선진화된 부동산거래제도를 도모할 목적으로 법률의 명칭,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 등을 개정하고, 공인중개사의 권익신장 및 타 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시효 및 양벌규정을 개정하였음.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함.

나.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2조 등).

다. 벌금형의 선고를 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법무사법」,「변호사법」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10조제1항제11호 삭제).

라.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마.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