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해결책으로서 신상공개제도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청소년성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피해청소년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청소년을 매매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함(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