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 ①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2.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에 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6月 이내에 한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중 외국인 1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 당해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4.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산업발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持株會社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持株會社이었던 자가 持株會社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株式을 취득ㆍ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 증가함으로 인하여 出資限度額을 초과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말까지로 하되 持株會社나 持株會社가 아닌 회사로의 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公正去來委員會는 다음 사업연도말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회사 나. 삭 제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7.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회사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본점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개월에 한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개월에 한한다.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자산총액 및 순자산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자산총액 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다.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2. 순자산액 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 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회사 설립일 이후에 신주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가된 자본총계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③第1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 또는 所有하는 株式의 價額은 취득당시의 價格을 기준으로 算定한다. 다만, 취득당시의 가격에 정부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會社의 純資産額이 감소(自己株式의 취득으로 純資産額이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出資限度額을 초과하게 되거나 이미 초과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純資産額이 감소한 날부터 2年間은 다음 各號의 1중 적은 금액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후 會社의 純資産額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純資産額이 감소한 날의 다른 國內會社에 대한 出資總額 2. 純資産額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算定되는 出資限度額 ⑤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純資産額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出資限度額이 第4項에서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그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회사의 계열회사 3.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로서 매출액비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2. 지주회사등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이 경우 각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4. 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ㆍ견제장치를 갖춘 회사 5.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회사 ⑧재무구조, 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한다.

현행<신 설>

현행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 ① ∼ ⑤ (생 략)

현행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는 당해 企業結合日부터 30日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⑦ ∼ ⑩ (생 략)

현행제12조의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ㆍ변경허가추천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第13條(株式所有現況 등의 申告)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會社의 株主의 株式所有現況ㆍ財務狀況 및 다른 國內會社 株式의 所有現況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第14條(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同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②第9條(相互出資의 금지 등) 내지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및 第13條(株式所有現況 등의 申告)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適用한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 등)第1項ㆍ第3項,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指定日 또는 編入日부터 1年間은 指定日 또는 編入日의 出資總額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다만, 純資産額이 증가하여 出資限度額이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3. (생 략)

현행④ㆍ⑤ (생 략)

현행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 등),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또는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의 規定의 適用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② (생 략)

현행第16條(시정조치 등)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 등),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違反行爲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의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7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현행1. ∼ 7. (생 략)

현행<신 설>

현행8.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第17條(課徵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 등) 또는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 會社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所有한 株式의 取得價額에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현행②~④ (생 략)

현행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당시에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지정 또는 편입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동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시정조치 등) 및 제17조(과징금)의 규정에 갈음하여 그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 한다)는 금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상회사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대상 주식의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대상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의 명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第18條(是正措置의 이행확보) ①ㆍ② (생 략)

현행③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제2호에 따른 株式處分命令을 함에 있어서 그 處分對象株式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命令을 받은 會社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10日이 되는 날까지 議決權을 행사하지 아니할 株式의 내역을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命令을 받은 날부터 10日이 경과된 이후에는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한 당해 株式에 대하여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④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會社가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는 株式을 지정할 수 있다.

현행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第50條 (위반행위의 調査 등) ① ~ ④ (생 략)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 4. (생 략)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6. (생 략) ⑥ ~ ⑨ (생 략)

현행第66條(罰則)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현행1. ∼ 4. (생 략)

현행5.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 등) 또는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현행6. ∼ 10.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第67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億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第5條(是正措置),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제21조(是正措置), 第24條(是正措置), 第27條(是正措置), 第30條(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修正), 第31條(是正措置) 또는 第34條(是正措置)의 規定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者

현행7. (생 략)

현행第69條의2(過怠料) ①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任員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현행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또는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規定에 의한 公示를 함에 있어 理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公示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公示한 者

현행2.ㆍ3. (생 략)

현행4.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현행5. ∼ 8.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현행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현행第70條(兩罰規定) 法人(法人格없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6條(罰則) 내지 第68條(罰則)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