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안이유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판결문 송부 기한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로 정하고,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일반준수사항과 별도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보호장구의 사용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갱생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선진화 관련 법안임.

주요내용

가. 법원의 ‘보고 요구’를 ‘통보 요구’로 용어 변경(안 제19조, 제20조 및 제60조)

현재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전조사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속기관으로서 사법부인 법원과 지휘 감독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법원의 판결전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보고 요구권’을 ‘통보 요구권’으로 변경함.

나. 판결문 송부 기한 개선(안 제20조 및 제60조)

현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을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을 송부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에도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문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을 송부하도록 하여 보호관찰 집행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함.

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의 명문화(안 제32조제3항)

1)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개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준수사항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법원은 범죄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출제한, 출입금지, 손해회복의 노력의무 등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따로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규정 신설(안 제32조제4항 신설)

1)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간적 제재조치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보호관찰 이행상황 등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등에 의하여 준수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호관찰 분류처우 근거 규정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실무상 객관적 재범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처우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위한 분류처우를 실시하는 근거 규정을 둠.

바. 보호장구 사용 근거의 명문화(안 제45조의2 신설)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는 수갑, 포승 등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함.

사. 갱생보호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제65조)

법률에 갱생보호시설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회복지사업법상 각종 행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기가 곤란하므로, 갱생보호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단 및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갱생보호를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근거 규정을 둠.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전조사 진행상황 등에 대한 법원의 「보고 요구」를 「통보 요구」로 용어를 전환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 전달이나 법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보고 요구」를 유지하였고, 보안처분 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변경의 요건의 범위가 협소하여 이를 확대하였으며,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보완하였고, 개정안에 나타난 경미한 체계·자구를 보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