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기본법

제안이유

지금까지 물관리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수량·수질 관리사업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고 소관 부처간 업무의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과잉투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업무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시(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가 물관리 정책상 기본원칙이 없어 수량·수질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물관련 갈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유역별 관리의 원칙, 통합관리의 원칙, 균형배분의 원칙, 수요관리의 원칙, 비용부담의 원칙 등 기본원칙을 명시함.

(3) 물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물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별 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현재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계획 없이 부처별로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계획간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국무총리는 물관리 중장기 전망, 물관리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국무총리의 통합·조정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은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소관업무와 관련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3) 통합적인 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하위 물관리계획이 수립·조정됨에 따라 업무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설치(안 제18조)

(1) 지금까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국가물관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각 물관련 계획·정책이나 관련 기관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2)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물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를 그 위원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 및 물관리에 관한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3)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도록 하여 각 부처간 업무 중복이나 누락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