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제2장의2 고향투자기부금 및 고향투자기부금특별회계 제32조의2(고향투자기부금) ① 시․군․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이하 이 장에서 “기초자치단체”라 한다)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민의 복리향상 및 고향의 투자를 위한 기부금(이하 “고향투자기부금”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고향투자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1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③ 고향투자기부금의 기부방법․모집절차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고향투자기부금특별회계) 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고향투자기부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고향투자기부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이하 이 조와 제32조의4에서 같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향투자기부금 2.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인력개발의 지원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3.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 4. 학교 및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와 관리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용도 ④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4(고향투자기부금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고향투자기부금의 모금액,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에 관한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