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최근 달걀과 닭에서 피프로닐, 디디티(DDT) 등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내산 계란 등도 살충제 오염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음.

그러나 이들 살충제 등은 수의사 처방 없이 축산농가가 농약판매상이나 동물약국에서 자유롭게 구매하여 가축이나 축산물 등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매우 부실한 실정임.

이에 살충제 등의 인체 유해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등을 가축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제7항 및 제56조제1항제9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