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농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조합법인 간에 합병할 때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8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귀농인 등에 대한 지원은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농촌 주택 개량에 대한 지원 등은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도시민을 유치하고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합병으로 인한 지원은 규모가 영세한 농협 등 조합법인의 합병을 촉진하여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이에 농업인의 소득증진 및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3항 및 제4항, 제8조4항, 제10조제2항, 제16조, 제35조의2, 제5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