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현재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10년 단위계획이라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외부의 여건변화를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그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중 주기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