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안제11조(경찰청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다만, 국가경찰 자원을 총 동원하여야 할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문서로 지휘할 수 있다.

개정안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의2(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장을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 또는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수사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그 임기가 끝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⑤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總警)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에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 ⑥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2조(차장) ① -----------------------------치안정감으로-------.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지방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개정안제17조(경찰서장) ① ---------------------------------------------총경---------------------------.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경찰서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