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와 이를 통한 관광자원화 및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관광자원화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와 발굴·정비가 선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계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또한,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여부의 판단 및 결정은 충분한 고증을 바탕으로 문화재 소관 부처에서 하여야 하며, 지정된 고대역사문화권 지역에 대한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의 종합계획 역시 기존 문화재기본계획 등과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하면서 문화재 소관 부처에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고대역사문화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고대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하여 타당성조사와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고대역사문화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고대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대역사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대역사문화권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 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고대역사문화권 사업 추진단을 설치함(안 제11조).

사. 고대역사문화권의 지정,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고대역사문화권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2조).

아. 동일한 고대역사문화권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