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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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3.09	201240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0124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0124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0124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0124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9	20124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3.09	201240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01240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01239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9	201239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9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9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23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9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2392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91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90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8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8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08	201238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8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238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8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8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8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238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8	201238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7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2인	정의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75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7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7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27인	바른미래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7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7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23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23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6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23인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8	201236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236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201236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236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20123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236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201236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201236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235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235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235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235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2355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03.07	201235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03.07	20123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235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20123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27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235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201234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27인	바른미래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234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201234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234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234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7	201234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7	201234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234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4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23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3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23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31인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233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4인	바른미래당	국회운영위원회	철회
03.06	201233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민병두의원 등 4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3.06	201233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23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23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23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233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233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4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233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233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232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2328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23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232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232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3.06	201232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2322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232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232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23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23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12317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0123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6	200936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0123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2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0123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23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012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23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2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0123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0123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23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23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23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230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23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7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23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1230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122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12298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225인	바른미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3.05	20122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01229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22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0인	민주평화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229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0122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229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229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5	201228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0122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2인	바른미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2	201228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0122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012280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0122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01227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2	201227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01227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01227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바른미래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2	201227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01227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2	201227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2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2	201227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2	201227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2	20122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012268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3.02	201226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