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최근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화력발전 저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현행법 제12조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은 총전력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발전량이 동일하고 온실가스, 부유먼지 및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소가 온실가스, 부유먼지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취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에 대한 용어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로 구분해 수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기준을 부유먼지 및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같은 오염원 배출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오염부담자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2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