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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큰 실정임.
인력이 부족하여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간호사 상호 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임.
이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제89조(벌칙)
제9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