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보고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7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포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포털이 가지는 영향력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파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최근 일부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순위나 댓글 순위 조작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급격히 대두되고 있음. 특히 선거에서 이러한 포털의 실시간 검색순위나 댓글 순위 조작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쳐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털 조작을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제60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및 제25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