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제20조의3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 1. ∼ 3. (생 략)

개정안②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0조의2(추천심의위원회) ① 추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추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추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의3(제청심의위원회) ① 제청심의위원회는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한다. ② 제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군별로 1명 이상을 포함하되 같은 군에 소속된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국방부차관 2.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청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성급 장교 ④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참모총장의 추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⑦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5조(진급권자) ① (생 략)

개정안② -----------------------------------------제20조의2--------------------------------------------------.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