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