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관측소 설치 지원 및 전국적 관측망 구성·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라 주요 시설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관측소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가 관측소 및 관측장비를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동일한 관측소 또는 관측장비가 중복 설치되는 등 관측망의 종합적인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라 주요 시설물의 구역 내부에 설치된 관측장비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관측장비의 설치환경 및 설치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8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 지원) ① -----------관측기관이--------------------------------------------------------------------------------------------------------------------------.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관측기관이----------------------------------------------------------------------------------------.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2조(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① ------------------------------------------------------------------------------------------------------------------------------------------------------------------------------------------알려야 한다.

개정안② -------------알려야 하는------------------------------------------------------------------------.

개정안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①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단서 삭제>

개정안1. 자연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

개정안2. 인공지진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현상에 대한 관측결과 및 분석결과 등의 정보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상청장 외의 자도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1.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청의 정보를 인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여 발표하는 경우 2.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학문연구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분석결과를 학문연구활동 목적으로 학술대회, 논문, 서적을 통하여 발표하는 경우

개정안제17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생산하는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제1항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이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요청하면 적절한 기술지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지진 관측자료가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측기관은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관측기관간 지진 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측기관 사이의 자료 형식, 통신 방식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① ---------------------------------------------------등의 관측기관에-----------------------------------------------------------.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1조의2(지각구조 조사·연구 등) 기상청장은 지진의 발생원인 규명과 정확한 지진분석을 위하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지각 및 지구내부 구조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24조의2(지진관측경보위원회) 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지진관측경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등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관측장비의 설치환경, 종류, 수량, 규격에 관한 사항 3. 관측장비의 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최적 관측망 구축을 위한 기준 정립 및 관측망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5.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교환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관측 및 경보의 정보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