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의 불법·유해한 내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용정지, 자율규제 권고 등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한편,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주된 목적이 사이버머니의 취득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다목 및 제22조의3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