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영화 등 문화예술계를 필두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들의 고백(#Me Too)운동이 한국 문화예술계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폭로 사건들이 성폭력 관련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들이 많아 가해자들을 대부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으로는 현행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해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피해 내용을 폭로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고백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가해자들은 이를 악용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