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최근 가수, 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이나 초상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민사소송 등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나 기타 개인적 표지를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공표가치권(Right of publicity)’의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동일한 권한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하여 법원이나 재판부별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인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표지에 대한 권리인 공표가치권을 가지며 공표가치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에 공표가치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등).